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

 

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

(국제경제리뷰, 제2020-26호)

 

① 코로나19 백신 상용화

- 최근 주요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어 백신 상용화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

- 2021년 하반기중 집단면역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나 백신접종 거부감, 일부 백신의 출시 지연 가능성 등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

 

② 바이드노믹스 본격화

-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재정지출 확대, 증세, 다자주의 및 친환경을 골자로 하는 바이드노믹스가 본격 추진

- 대규모 재정지출 및 인프라 투자, 세계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완화 등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
 

 

③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 

- 중국은 14차 5개년(2021~25년) 경제사회발전계획에 따른 쌍순환 성장전략을 통해 거대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기존 수출중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전환을 모색

- 쌍순환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글로벌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은 확대

 

④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

- 미국의 對中 정책이 원칙에 기반한 견제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미·중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

 

- (무역) 관세 부과를 통한 통상압력 보다는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탈취, 기술유출 등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

​- (기술) 미국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AI, 전기차 등 미래기술에 대한 신규 R&D 투자를 지원(4년간 3천억 달러)

​- (외교 안보)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며 중국과 인접한 美 우방국 (일본, 인도 등)과의 외교· 안보 협력 강화 예상

- (인권 ,환경 등) 인권, 환경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변화를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여 양국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소지

 

⑤ 유럽내 경제 불균형 및 정치갈등 심화 가능성

- 코로나19 사태로 유럽내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회원국간 경제·정치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

- 난민문제, 기후변화 등 회원국간 의견이 대립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될 여지

 

⑥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 

 

- 백신보급 시기, 재정여력 등에 따라 국가간 경기개선세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충격이 서비스업 및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국가내 부문간에도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모습

- 선진국·신흥국간 불균형 확대가 세계경제의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 국가내 계층간·산업간 불균형 심화로 코로나19 충격이 고착화될 가능성

 

⑦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강화

- 신 기후체제(2021년~)가 출범하는 가운데 바이든 신정부 들어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기조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환경규제, 투자확대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

- 각국 정부가 친환경 기술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강화되고 친환경 기술발달이 촉진

-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협정 당사국이 참여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폭(산업화 이전 대비)을 2°C 보다 낮게 (1.5°C 추구) 억제하는 것을 목표

​- 각국은 2050년(중국 2060년)까지 탄소중립 을 달성할 것을 발표하고 파리협정에서 요구한 ‘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’을 수립하여 UN에 제출(2020년말까지)

 

 

◆ 종합평가 ◆

1) 2021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심화 등 일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상용화, 미국 신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

2) 팬데믹 종식 지연, 미·중 갈등,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등 다양한 이슈들이 영향을 주며 세계경제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상존